IN BRIEF
먼저 확인할 핵심
-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정한 정비 방향과 단계를 본다.
- 선도지구 지정은 특별정비계획 수립 대상 선정으로 구분한다.
- 특별정비계획·구역·사업시행 절차를 새 문서로 확인한다.
- 이주·보상·철거·착공·입주 시점은 선정 자료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EVIDENCE SCOPE
자료·검증 범위
- 글의 성격
-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특별정비 절차 해독
- 확인 범위
- 국토교통부의 선도지구 지정 세부기준과 일산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자료를 중심으로 절차를 구분했습니다.
- 원문 확인일
- 2026.08.15.
- 주의할 점
- 선도지구별 일정·용적률·이주·분담과 사업성은 개별 특별정비계획과 후속 인가·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SOURCE-TO-READING
문서 이름과 확인 가능한 사실을 분리하기
개별 단지의 최종 사업계획과 별도로 본다.
우선 추진 대상으로 선정됐음을 뜻하며 착공·입주 확정이 아니다.
개별 구역의 실행 틀을 구체화하는 후속 관문으로 본다.
실제 완료 여부는 각 절차의 최신 인가·공고와 현장 상태로 본다.
기본계획은 도시 전체의 질서로 읽는다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은 정비 방향, 정비예정구역, 기반시설, 광역교통, 이주·주택수급과 단계별 추진을 도시 전체 차원에서 다룹니다.
개별 단지의 정확한 동·세대수·분담금과 착공일은 아직 후속 계획과 인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의 숫자를 개별 사업의 확정값으로 쓰지 않습니다.
선도지구는 선정기준과 평가 시점을 본다
국토교통부 세부기준은 주민동의 여부,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의 필요성과 인근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선정 결과는 평가 시점의 자료로 읽습니다. 이후 주민동의, 계획변경과 사업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지자체 공고로 상태를 갱신합니다.
이미지 안내 · PlotMemo의 기존 자체 제작 또는 편집용 시각자료를 주제에 맞게 재사용했습니다. 개별 토지의 경계·허가·가격을 나타내는 자료가 아닙니다.
특별정비계획에서 실행 조건을 다시 확인한다
특별정비계획은 구역의 범위, 토지이용, 기반시설, 건축계획, 단계별 시행 등을 구체화합니다. 선도지구 선정 표의 예상 숫자와 최종 계획을 동일하게 보지 않습니다.
특별정비계획 수립·승인과 사업시행자, 추가 사업인가는 서로 다른 행정 절차일 수 있습니다. 문서 제목과 근거 조문을 적어 어느 관문이 통과됐는지 분류합니다.
이주·주택수급과 사업 일정을 분리한다
여러 구역이 같은 시기에 이주하면 지역 전체의 전·월세와 학교·교통·생활인프라에 영향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의 단계별 추진은 이런 도시 전체 관리와 연결해 읽습니다.
업체 선정, 인가, 이주, 철거, 공사가 변수 없이 일정대로 진행된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발표된 연도는 정책 목표인지 법적 기한인지 문서에서 구분합니다.
선정·계획·승인·착공 상태를 네 칸으로 나눈다
현황표에 선도지구 선정일, 특별정비계획 입안·승인일, 사업 인가일, 착공·준공일을 각각 다른 열로 둡니다. 확인되지 않은 칸은 비워 둡니다.
‘선도지구로 선정됐다’는 문장을 ‘재건축 확정’·‘분담금 확정’·‘입주일 확정’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최신 공식 문서가 확인한 동사까지만 적습니다.
PRIMARY SOURCES
확인한 공식 자료
아래는 법령과 행정 문서를 다시 확인하기 위한 공식 경로입니다. 실제 적용은 기준일, 지역 조례, 개별 고시와 대상 물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 세부기준주민동의, 정주환경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 파급효과 등 선도지구 세부 고려사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군계획시설, 개발행위허가, 집행계획과 실시계획인가의 현행 규정↗
- 서울시 · 정비사업 정보몽땅권리산정기준일과 분양대상 판단에 관한 서울시 공식 질의회신↗
자료 확인일 · 2026.0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