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의 지목과 현장 이용이 다를 때 확인할 순서

대장과 이용 상태 연습

밭이 주차장으로 보일 때 세 칸을 따로 채우기

토지대장에 지목이 “전”으로 적혀 있지만 항공사진에는 차량과 포장이 보인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지목이 틀렸다” 또는 “합법 주차장이다”라는 결론을 바로 낼 수는 없습니다. 공부상 분류, 관찰한 이용, 그 이용의 인허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공간정보법 제81조의 지목변경 신청과 농지전용·개발행위 같은 다른 절차는 목적이 다릅니다. 지목변경은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도록 규정하지만, 그 조문이 선행 인허가를 생략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진에 차량이 있다는 사실은 주차장 영업, 일시 주차, 농작업 공간을 구별해 주지 않습니다. 시간대를 달리한 사진도 인허가 문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소유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때는 “주차장 맞나요”보다 관련 허가번호·준공일·사용 범위를 질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예전 대장과 현재 대장을 비교할 때는 지목만이 아니라 면적·분할·합병·등록전환의 이력도 함께 보십시오. 대상 토지 자체가 바뀌었는데 같은 지번으로 가정하면 변화의 원인을 잘못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는 특정 농지의 위법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