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토지이용계획보다 한 단계 더 확인할 체크리스트

설계 전 범위 작성 연습

작은 창고 하나를 행위별로 분해하면 달라지는 검토

“창고를 하나 짓는다”는 문장만으로 개발행위 검토 범위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건물 공사 외에 절토·성토, 옹벽, 진입로, 토지 분할, 자재 적치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건축 가능성을 판정하는 사례가 아니라 계획한 행위를 빠뜨리지 않도록 나누는 연습입니다.

국토계획법 제56조는 건축·공작물,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특정 지역에서 한 달 이상 물건을 쌓는 행위를 구분합니다. 시행령상 범위·예외와 다른 법률 절차가 있으므로 모든 소규모 행위가 무조건 허가 대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견적이 나오는 건물 면적만 작성하면 토목 공사와 배수시설 비용이 뒤늦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먼저 현재 지반고와 계획 지반고, 물이 빠지는 방향, 공사차량의 이동 경로를 표시하십시오. 자료가 없으면 그 항목은 추정이라고 써야 합니다.

사전협의 회신은 제출한 계획의 버전에 연결해 보관합니다. 건물 위치나 성토 높이가 바뀌면 같은 회신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범위표는 관할청에 구체적인 질문을 전달하기 위한 준비물입니다.